LEGAL Q&A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계속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에서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Q
폭행·상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계속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에서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 직장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 2주 동안 전화와 카톡을 수십 번 했고, 집 앞에서 두 번 기다렸습니다. 차단당한 뒤에는 다른 번호로도 연락했습니다. 어제 경찰이 찾아와 스토킹으로 신고가 됐다며 서류를 주고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게 범죄인가요? 조사는 언제 받게 되나요?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연락하고 주거지 앞에서 기다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상대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 사유로만 반영되며, 지금 받은 조치를 어기고 다시 연락하면 별도의 처벌과 유치장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지므로, 사과를 포함한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까지 오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절차와 지금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한 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받은 서류에 금지 내용과 기간이 적혀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조사는 피해자 진술과 통화·메시지 내역, 주거지 주변 CCTV 확보 후에 이루어지며 통상 수 주 내에 출석 요구가 옵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연락의 횟수와 기간, 내용(애원인지 위협인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차단 후의 행동, 주거지 방문 경위, 과거 유사 신고입니다. 연락 내용에 협박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으면 별도의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본인이 보낸 연락 전체의 사실대로의 정리, 관계의 경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상대의 연락처와 SNS를 스스로 차단·삭제하고, 상대의 생활권에 가지 않으며, 필요하면 심리 상담을 시작해 그 기록을 제출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 위반이나 추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원하는 범위에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초범이고 기간이 짧으며 위협적 내용이 없고 조치를 철저히 지킨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신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신고 뒤 단 한 번의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조치 위반으로 입건되고,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아져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신청, 구속영장 검토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긴 사건은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어 처분 의견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연락을 멈추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까지 오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절차와 지금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한 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받은 서류에 금지 내용과 기간이 적혀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조사는 피해자 진술과 통화·메시지 내역, 주거지 주변 CCTV 확보 후에 이루어지며 통상 수 주 내에 출석 요구가 옵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연락의 횟수와 기간, 내용(애원인지 위협인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차단 후의 행동, 주거지 방문 경위, 과거 유사 신고입니다. 연락 내용에 협박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으면 별도의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본인이 보낸 연락 전체의 사실대로의 정리, 관계의 경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상대의 연락처와 SNS를 스스로 차단·삭제하고, 상대의 생활권에 가지 않으며, 필요하면 심리 상담을 시작해 그 기록을 제출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 위반이나 추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원하는 범위에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초범이고 기간이 짧으며 위협적 내용이 없고 조치를 철저히 지킨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신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신고 뒤 단 한 번의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조치 위반으로 입건되고,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아져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신청, 구속영장 검토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긴 사건은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어 처분 의견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연락을 멈추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