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맘카페에 저희 학원에 대한 허위 글이 올라와 원생이 줄고 있습니다, 작성자를 고소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맘카페에 저희 학원에 대한 허위 글이 올라와 원생이 줄고 있습니다, 작성자를 고소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작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40대 원장입니다. 지역 맘카페에 "그 학원 원장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 환불도 안 해준다"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환불 문제로 다퉜던 학부모가 쓴 것으로 짐작됩니다. 글이 올라온 뒤 한 달 사이 퇴원생이 열 명이 넘습니다. 닉네임만 있는데 고소가 되나요? 줄어든 매출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 해명글을 올려도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카페 운영사 자료로 작성자를 특정하며, 학원과 원장에 관한 거짓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허위 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와 함께 게시글과 원생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영업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매출 감소 전부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게시 전후의 원생 수 변화와 퇴원 사유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글 하나로 학원이 흔들려 속이 타실 겁니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당장의 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게시글과 댓글 전체, 작성자 닉네임과 등급, 게시 일시, 조회 수, 주소를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카페 회원만 볼 수 있는 글이라면 회원인 지인의 협조로 확보합니다. 작성자로 짐작되는 학부모와의 환불 분쟁 기록(상담 일지, 문자, 환불 규정 안내)도 동기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성의 입증입니다. 해당 일시의 수업 상황, CCTV가 있다면 영상, 같은 반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 강사의 진술, 환불 처리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소비자 후기는 다소 과장이 있어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글이 단순한 불만 후기가 아니라 없던 사실(고성, 물건 투척)을 지어낸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입증되면 비방 목적도 함께 인정되기 쉽습니다.

당장의 확산 방지는 카페 운영진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임시조치 요청)과 법원의 게시글 삭제 가처분입니다. 해명글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만 간단히 밝히는 공지는 가능하지만, 작성자를 특정해 비난하거나 학생의 정보를 드러내면 본인이 명예훼손·개인정보 문제의 당사자가 됩니다. 문안은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최근 1~2년의 월별 원생 수와 매출, 글 게시 후 퇴원한 학생의 명단과 퇴원 시 밝힌 사유, 신규 상담 감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퇴원 학부모가 글을 언급한 문자나 통화 내용은 인과관계의 직접 증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허위성이 확인되면 민사에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후기 사건에서 수사관은 "글쓴이가 실제 이용자인가, 겪은 일을 쓴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이용자의 불만 후기로 보이면 불송치 쪽으로 기웁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를 붙여 두어야 수사가 허위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자료 없이 "거짓이다"라는 주장만 담긴 고소는 진전이 느립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글은 더 퍼집니다. 증거 저장과 게시 중단 요청을 먼저 하고, 허위성 자료를 갖추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