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쓴 글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인데 어떻게 저를 찾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명예훼손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쓴 글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인데 어떻게 저를 찾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익명 직장인 앱에 전 팀장에 대해 "성과를 가로채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다"는 글을 쓴 30대입니다. 회사명과 부서가 드러나 있어서 누군지 알 만한 글이었습니다. 두 달 뒤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명이라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쓴 건 다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써도 처벌되나요? 글은 이미 지웠는데 부인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익명 게시글의 작성자는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운영사의 가입·접속 정보와 통신 자료를 확보하거나 글의 내용·작성 시점·사내 정황을 종합해 특정하므로 익명성은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하고, 인터넷에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직장 내 괴롭힘처럼 구성원 다수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알리려는 것이 주된 동기였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혐의없음이 된 사례가 있으며, 작성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해 신빙성만 잃게 되므로 작성 여부가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과 목적을 다투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익명이라 믿었던 글로 연락을 받아 놀라셨을 겁니다. 쟁점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특정성입니다. 실명이 없어도 회사·부서·직책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둘째,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입니다. "폭언을 한다", "성과를 가로챘다"는 사실의 적시이고, "최악의 상사"는 의견·평가에 가깝습니다. 셋째, 진실성입니다. 본인이 겪은 일이라면 일시와 내용, 목격자, 메시지나 녹음 등 뒷받침 자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비방 목적입니다. 법원은 표현의 수위, 글의 목적(경고·공익 제보인지 망신 주기인지), 게시 공간의 성격, 사적 감정의 개입 정도를 종합합니다. 사실 위주로 절제해 쓴 글과 인신공격·조롱이 섞인 글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준비할 자료는 게시글 원문(삭제했다면 본인이 가진 사본이나 기억을 토대로 재구성하되, 수사기관은 원문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임해야 합니다), 폭언과 성과 문제를 뒷받침하는 메시지·이메일·녹음·인사 자료, 같은 경험을 한 동료, 회사 내 고충 신고 이력입니다. 글을 삭제한 사실은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으며, 피해 확산을 막은 조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앱이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표현이 과했다면 합의도 선택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조사 전에 정해야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명 게시글 사건에서 수사관은 작성자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한 뒤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후의 모든 주장, 특히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핵심 방어의 신빙성이 함께 떨어집니다. 작성은 인정하고 근거 자료를 내는 피의자의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을 쓴 글도 처벌될 수 있지만, 진실성과 공익성을 자료로 보이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뒷받침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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