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지인이 소개해준 외근직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금회수나 서류전달 업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자금회수책 등으로 고용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 채권 회수, 자금 회수, 서류 전달, 심부름, 외근 업무​라고 설명해 이를 믿고 일을 시작했다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업무를 계속했다고 판단한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몰랐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업무 과정에서 범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형법상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범죄행위의 일부를 실행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의나 공모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정상적인 외근직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중요한 방어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연락 방법,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내용과 절차,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수거 횟수와 금액, 전달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피고인의 나이·지능·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왜 현금을 직접 회수해야 했는가?
- 왜 정상적인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했는가?
-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 회사의 사무실이나 담당자를 실제로 확인했는가?
- 급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급됐는가?
-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은 것은 아닌가?
- 현금 전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하지 않았는가?
-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가?
- 업무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는가?

따라서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정과 함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회사 외근직인데 사람을 만나 서류와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라고 소개했고, 실제로 회사명과 담당자, 업무 내용 등을 안내받았으며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지인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대화

② 구인광고 또는 채용공고

③ 업무 내용을 설명받은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④ 급여와 수당에 관한 대화

⑤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

⑥ 상대방의 회사명·전화번호·프로필 등 신원자료

⑦ 현금이나 서류를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주장보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현금을 수거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실제 업무 형태가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정상적인 직업 경험 등에 비추어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이상한 업무 형태를 인식하면서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비대면 채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상적인 현금 회수 업무, 현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는 방식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몰랐다”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 단순 전달책이라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은 단순한 운반 역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상담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역할이 연결되어 실행되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범행 완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현금수거와 전달을 계속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행동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었느냐뿐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6.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미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누가 소개했는지, 어떤 직업이라고 설명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내용

현금, 카드, 서류 등을 누구에게서 받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현금 전달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언제 처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지, 일을 하던 중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7.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답변만 반복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몰랐던 사실을 구분하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8.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관련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계좌내역,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는지, 범죄를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현금수거책·전달책의 업무 경위와 범행 인식, 조직원과의 연락관계, 금융거래 및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믿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외근, 자금회수, 서류전달 등의 업무를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업무의 내용과 방식, 채용 과정, 보수 지급 방법, 업무 지시 내용, 현금 전달 과정,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몰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직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누가 업무를 소개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며, 의뢰인의 실제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해 형사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