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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이 남아서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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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이 남아서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도 처벌되나요
병원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먹다가 부작용 때문에 중단한 20대 여성입니다. 남은 약이 아까워 중고거래 앱에 올려 두 번 팔았고, 한 번은 지인에게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약도 아니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인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산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이고 전과가 남는지 걱정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으로 본인이 복용하는 것만 허용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돈을 주고 산 사람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초범이고 거래 횟수와 수량이 적으며 영리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은 약을 처분한 일이 '마약류' 사건으로 불려 당황하셨을 겁니다. 법의 구조와 조사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 때문에 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의료인, 약사 등)만 다룰 수 있고, 환자는 처방받은 약을 자신이 복용하는 범위에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의약품 거래는 수사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어, 게시글과 채팅, 송금 내역으로 거래가 특정됩니다. 판매 2회와 무상 제공 1회는 각각 별개의 매매·수수 행위입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처방 경위(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았는지), 판매 횟수와 수량, 받은 금액, 구매자와의 대화, 다른 약물의 거래 여부입니다. 처방 기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조회되므로 처방량과 복용량, 남은 양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판매를 위해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사건이 무거워지므로, 실제 복용하다 중단한 경위(부작용 진료 기록 등)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준비할 것은 처방전과 진료 기록, 복용 중단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거래 내역 전체(게시글, 채팅, 입금), 남은 약의 현황입니다. 남은 약은 임의로 버리지 말고 조사 시 제출하거나 약국·보건소를 통해 반납하는 방법을 수사관과 상의하십시오. 게시글과 채팅을 지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 위반임을 몰랐던 경위를 설명하되, "몰랐으니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재발 방지 의사와 초범인 점, 수량이 적은 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욕억제제 거래 사건에서 수사관이 기소유예 의견과 기소 의견을 가르는 기준은 '반복성과 영리성'입니다. 한두 번 남은 약을 처분한 사람과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아 계속 판매한 사람은 처방 조회 기록에서 바로 구별됩니다. 본인의 처방 이력이 한 병원에서의 통상적인 처방이라면 그 기록이 가장 유리한 자료입니다.

처방약이라도 타인에게 넘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처방과 거래 내역을 정리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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