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고액 알바라고 해서 물건을 숨겨두는 일을 했는데 마약 '던지기'였습니다, 운반만 한 드라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Q
마약 고액 알바라고 해서 물건을 숨겨두는 일을 했는데 마약 '던지기'였습니다, 운반만 한 드라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텔레그램에서 "배송 알바, 건당 5만원"을 보고 일을 한 20대입니다. 지정된 곳에서 포장된 물건을 찾아 여러 장소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며칠 하다 보니 마약이라는 걸 짐작했고, 2주 동안 스무 번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고 지금은 풀려나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판 것도 투약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무겁나요? 구속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마약류를 받아 소분된 물건을 숨겨 구매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이른바 드라퍼는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의 공범 및 소지·수수·운반에 해당하고, 필로폰 등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을 취급한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구간에 속하며 대가를 받고 반복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가중됩니다. 투약이나 직접 판매가 없었더라도 드라퍼는 유통 조직의 실행 단계로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고 구속 수사도 흔하므로, 이 사건은 가담 사실을 전제로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횟수를 정확히 한정하고, 상선과 은닉 장소에 대한 수사 협조로 형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짐작하면서도 계속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처벌 구조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음입니다. 첫째, 약물의 종류와 양입니다. 압수된 물건과 휴대폰의 좌표 사진으로 취급한 총량이 산정되고,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둘째, 인식의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알았는지, 도중에 알게 되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알게 된 뒤에도 계속했다는 사실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횟수와 기간, 받은 대가입니다. 넷째, 수사 협조입니다. 양형기준은 수사 협조를 감경 요소로 두고 있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은닉 장소를 알려 마약이 회수되거나 상선·공범의 검거에 기여하면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변호인과 함께 2주간의 활동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수령 장소, 은닉 장소, 건수, 받은 금액), 텔레그램 대화와 사진, 가상자산이나 계좌로 받은 대가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회수되지 않은 물건이 남아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지 않았다면 임의 제출 여부도 협조의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삭제나 탈퇴는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구속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영장 심사에 대비해 주거와 가족, 직업·학업 자료, 수사 협조 사실, 본인의 투약 여부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본인이 투약하지 않았다면 그 점은 유리한 자료가 되고, 투약했다면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시자가 다시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리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퍼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직 땅에 묻혀 있는 물건"과 "윗선으로 이어지는 단서"입니다. 체포 직후 은닉 장소를 스스로 밝혀 회수가 이루어진 피의자는 수사 보고서에 협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히고, 그 문장이 영장 심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협조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협조는 빠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드라퍼는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가담 범위의 정리와 수사 협조의 방식을 변호인과 즉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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