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해외에 있는 지인이 보낸 소포를 대신 받아줬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내용물을 몰랐는데 어떻게 되나요
Q
마약 해외에 있는 지인이 보낸 소포를 대신 받아줬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내용물을 몰랐는데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사는 대학 선배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줄 건강식품인데 주소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제 집 주소를 알려준 20대입니다. 택배를 받은 순간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체포됐고, 상자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건강식품인 줄 알았고 수고비 얘기도 없었습니다. 풀려나긴 했는데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곧 다시 조사한다고 합니다. 받아주기만 했는데 밀수 공범이 되나요? 선배와는 연락이 안 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국제우편에 숨겨진 마약류를 수령한 사람은 마약류 수입의 공범(마약류관리법 제58조, 마약·대마·주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사받지만, 공범이 성립하려면 소포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수령에 가담했어야 하므로, 내용물을 건강식품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세관에서 마약을 적발한 뒤 배송을 그대로 진행시켜 수령자를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수사하며, 수령 전후의 메시지, 대가 약속의 유무, 수령 당시의 행동, 과거 유사 수령 이력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탁 하나 들어준 일로 체포까지 당해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판단 기준과 다음 조사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선배가 부탁하면서 한 말의 내용, 왜 수취인 본인 주소가 아닌 제3자 주소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본인의 반응, 수고비나 대가의 제안, 받은 뒤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기로 했는지, 소포의 수취인 이름이 본인 실명인지 가명인지, 이전에도 받아준 적이 있는지입니다. 대가가 없고 한 번뿐이며 대화가 일상적인 부탁의 형태였다면 유리하고, 가명 수취·다른 장소로의 재전달·수고비 약속이 있었다면 불리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선배와의 대화 전체가 복원되므로, 기억나는 대화 내용을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남은 대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선배의 인적 사항, 연락처, SNS 계정, 해외 거주지 정보는 본인이 운반책이 아니라 이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사 협조 자료가 됩니다.
소변·모발 검사는 요청받으면 응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음성 결과는 마약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정황이 됩니다. 선배 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응답하지 말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명이고 한 번 풀려났더라도 포렌식 결과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다음 조사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함께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제배달 사건에서 수사관은 수령 순간의 행동을 유심히 기록합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누군가에게 "왔다"고 알리는지, 상자를 열어보는지, 숨기는지가 수사 보고서에 적히고, 아무 경계 없이 평소 택배처럼 받았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쪽의 정황이 됩니다. 체포 당시 본인이 한 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진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몰랐다면 공범이 아니지만, 그 판단은 휴대폰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다음 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하나 들어준 일로 체포까지 당해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판단 기준과 다음 조사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선배가 부탁하면서 한 말의 내용, 왜 수취인 본인 주소가 아닌 제3자 주소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본인의 반응, 수고비나 대가의 제안, 받은 뒤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기로 했는지, 소포의 수취인 이름이 본인 실명인지 가명인지, 이전에도 받아준 적이 있는지입니다. 대가가 없고 한 번뿐이며 대화가 일상적인 부탁의 형태였다면 유리하고, 가명 수취·다른 장소로의 재전달·수고비 약속이 있었다면 불리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선배와의 대화 전체가 복원되므로, 기억나는 대화 내용을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남은 대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선배의 인적 사항, 연락처, SNS 계정, 해외 거주지 정보는 본인이 운반책이 아니라 이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사 협조 자료가 됩니다.
소변·모발 검사는 요청받으면 응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음성 결과는 마약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정황이 됩니다. 선배 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응답하지 말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명이고 한 번 풀려났더라도 포렌식 결과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다음 조사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함께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제배달 사건에서 수사관은 수령 순간의 행동을 유심히 기록합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누군가에게 "왔다"고 알리는지, 상자를 열어보는지, 숨기는지가 수사 보고서에 적히고, 아무 경계 없이 평소 택배처럼 받았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쪽의 정황이 됩니다. 체포 당시 본인이 한 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진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몰랐다면 공범이 아니지만, 그 판단은 휴대폰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다음 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