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와 기소됐는데 저는 투약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Q
마약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와 기소됐는데 저는 투약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지인이 마약으로 잡히면서 저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왔다며 기소된 40대 남성입니다. 소변은 음성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작년 가을경부터 올해 초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투약한 기억이 없고, 그 지인과 같은 공간에서 지낸 적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는 걸로 재판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모발 양성이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일정 기간 내 체내에 약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투약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해 주지 못하고,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모발 감정 결과에만 기초해 투약 시기를 수개월로 넓게 기재한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이 부족하다거나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모발은 외부 오염이나 타인의 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검출될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으므로, 자백이나 목격 진술, 압수물 등 다른 증거가 없다면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감정의 한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억에 없는 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실 겁니다. 다툼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소사실의 특정입니다. 마약 투약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특정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법원은 그 완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모발 감정으로 추정한 기간을 그대로 범행 일시로 적고 장소와 방법을 모두 '불상'으로 둔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한 예가 있습니다. 둘째, 감정의 증명력입니다. 모발 감정은 구간별 분석을 통해 대략의 시기를 추정하지만 개인차가 있고, 검출량이 미량인 경우 외부 오염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감정서의 검출 수치, 분석한 모발 구간, 세척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소변 음성은 최근 투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셋째, 보강 증거의 유무입니다. 지인의 진술이 "함께 투약했다"는 구체적 내용인지, 단순히 이름을 언급한 것인지, 그 진술이 자신의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에서 나왔는지를 증인신문으로 따집니다.

준비할 것은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열람해 감정서 원문과 지인의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 공소사실 기간 동안 본인의 생활 기록(근무, 거주, 지인과의 접촉 시기), 그 지인과 함께 있었던 공간의 상황(지인이 그곳에서 투약했는지), 본인의 금융 거래에서 마약 구매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에 관련 대화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지인의 진술조서에 부동의해 법정 증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인하는 사건이므로 지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범의 지목과 모발 양성만으로 송치·기소되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양성이 나왔으니 인정하라"는 압박 속에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의 진술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사실상 자백으로 쓰입니다. 본인의 경찰·검찰 조서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재판 전략이 정해집니다.

모발 양성은 유죄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감정서와 조서를 먼저 검토하고 다툴 지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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