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태국 여행에서 사 온 젤리에 대마 성분이 있다며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모르고 가져왔는데 마약 밀수가 되나요
Q
마약 태국 여행에서 사 온 젤리에 대마 성분이 있다며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모르고 가져왔는데 마약 밀수가 되나요
태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편의점에서 파는 젤리와 초콜릿을 선물용으로 사 온 30대 직장인입니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가방을 열어보더니 젤리 한 봉지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포장지에 영어와 태국어만 있어서 저는 일반 간식인 줄 알았습니다. 세관에서 '대마 수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벌이 엄청 무겁다고 합니다. 정말 모르고 산 건데 밀수범이 되는 건가요? 조사에서 뭘 설명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대마 성분이 든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대마 수입에 해당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지만, 이 죄는 고의범이어서 그 물건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일반 편의점에서 다른 간식과 함께 구입했고 포장에서 대마 제품임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구매 경위와 수량,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구입 장소와 경위, 포장 상태, 선물 목적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식으로 산 물건이 밀수라는 죄명으로 돌아와 놀라셨을 겁니다. 고의 판단의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세관 또는 검찰·경찰)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포장지에 대마 잎 그림이나 'cannabis', 'THC', 'CBD' 표기가 있었는지,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 함께 산 다른 물품은 무엇인지, 현지에서 대마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휴대폰에 대마 관련 검색이나 대화가 있는지입니다. 태국은 대마 관련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 대마 성분 식품이 일반 매장에서 널리 판매되었고, 이를 일반 간식으로 오인해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포장에 대마 표시가 뚜렷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구입 매장의 사진과 위치, 함께 구입한 물품 목록, 여행 일정과 동행자, 선물할 대상에 대한 설명, 귀국 전후의 메시지(선물 이야기 등)입니다. 소변·모발 검사에 응해 음성 결과가 나오면 사용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휴대폰 임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고 어떤 기록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제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애매하게 답하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남습니다. 당시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근거와 함께 말해야 합니다. 죄명의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자 반입 사건에서 수사관이 고의를 가르는 자료는 휴대폰의 검색 기록과 현지에서의 결제 내역입니다. 현지 대마 판매점(디스펜서리) 결제나 대마 관련 검색이 있으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일반 편의점·마트 결제뿐이고 관련 검색이 없으면 오인 구입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량이 선물용으로 자연스러운 정도인지도 함께 봅니다.
법정형은 무겁지만 인식이 없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구입 경위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간식으로 산 물건이 밀수라는 죄명으로 돌아와 놀라셨을 겁니다. 고의 판단의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세관 또는 검찰·경찰)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포장지에 대마 잎 그림이나 'cannabis', 'THC', 'CBD' 표기가 있었는지,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 함께 산 다른 물품은 무엇인지, 현지에서 대마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휴대폰에 대마 관련 검색이나 대화가 있는지입니다. 태국은 대마 관련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 대마 성분 식품이 일반 매장에서 널리 판매되었고, 이를 일반 간식으로 오인해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포장에 대마 표시가 뚜렷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구입 매장의 사진과 위치, 함께 구입한 물품 목록, 여행 일정과 동행자, 선물할 대상에 대한 설명, 귀국 전후의 메시지(선물 이야기 등)입니다. 소변·모발 검사에 응해 음성 결과가 나오면 사용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휴대폰 임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고 어떤 기록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제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애매하게 답하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남습니다. 당시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근거와 함께 말해야 합니다. 죄명의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자 반입 사건에서 수사관이 고의를 가르는 자료는 휴대폰의 검색 기록과 현지에서의 결제 내역입니다. 현지 대마 판매점(디스펜서리) 결제나 대마 관련 검색이 있으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일반 편의점·마트 결제뿐이고 관련 검색이 없으면 오인 구입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량이 선물용으로 자연스러운 정도인지도 함께 봅니다.
법정형은 무겁지만 인식이 없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구입 경위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