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으로 신고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소년원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으로 신고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소년원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사귀던 여학생과의 일로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신고되었고, 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와 지금 그곳에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하는데 여학생은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주 뒤에 심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죄명이 너무 무거워서 소년원에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상대 부모님께 사죄하러 가도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아청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이지만, 가해자가 소년이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형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결정되고, 소년원 송치(8~10호) 대신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장기 보호관찰(1·2·3·5호)의 병합 처분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분을 가르는 것은 죄명 자체보다 비행의 구체적 경위, 분류심사 결과의 재비행 위험성 평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보호자가 가정에서 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점의 구체적 입증이며, 피해자 측에 대한 직접 방문은 2차 피해가 되므로 보조인(변호사)을 통해서만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아이가 시설에 있는 3주가 길고 두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심리에서 무엇이 판단되고 부모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분이 아니라 심리를 위한 조사 단계입니다. 심사원은 심리검사와 면담, 생활 관찰을 통해 비행의 원인과 재비행 위험, 적합한 처분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이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심사원에서 보이는 태도, 사건에 대한 인식, 보호자 면담에서 확인되는 가정의 보호 능력이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나 의사에 반한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보조인이 수사 기록과 양측 진술을 검토해 비행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야 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서로 좋아서 했다"는 인식에 머물지 않고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아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호한 태도가 가장 불리합니다.
부모가 준비할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의 추진(보조인을 통해), 성 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 계획(기관 예약 확인서), 가정에서의 감독 계획(귀가 시간, 휴대폰·SNS 사용 관리, 피해 학생과의 접촉 차단, 필요 시 전학), 학교의 의견서와 생활기록, 부모의 반성과 지도 의지를 담은 서면입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된다면 그 조치의 이행 계획도 함께 제출합니다.
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 비행 소년의 심리에서 판사가 시설 내 처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돌려보냈을 때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환경"과 "보호자가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조사관 면담에서 상대 학생을 탓하면 그 말이 그대로 보고서에 실리고, 보호 능력이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접촉 차단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교육 계획을 제시한 가정은 사회 내 처분의 근거를 스스로 만든 셈이 됩니다.
죄명이 무거워도 소년 절차에서는 보호 환경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조인 선임과 피해 회복, 감독 계획 마련을 이번 주 안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아이가 시설에 있는 3주가 길고 두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심리에서 무엇이 판단되고 부모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분이 아니라 심리를 위한 조사 단계입니다. 심사원은 심리검사와 면담, 생활 관찰을 통해 비행의 원인과 재비행 위험, 적합한 처분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이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심사원에서 보이는 태도, 사건에 대한 인식, 보호자 면담에서 확인되는 가정의 보호 능력이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나 의사에 반한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보조인이 수사 기록과 양측 진술을 검토해 비행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야 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서로 좋아서 했다"는 인식에 머물지 않고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아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호한 태도가 가장 불리합니다.
부모가 준비할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의 추진(보조인을 통해), 성 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 계획(기관 예약 확인서), 가정에서의 감독 계획(귀가 시간, 휴대폰·SNS 사용 관리, 피해 학생과의 접촉 차단, 필요 시 전학), 학교의 의견서와 생활기록, 부모의 반성과 지도 의지를 담은 서면입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된다면 그 조치의 이행 계획도 함께 제출합니다.
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 비행 소년의 심리에서 판사가 시설 내 처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돌려보냈을 때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환경"과 "보호자가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조사관 면담에서 상대 학생을 탓하면 그 말이 그대로 보고서에 실리고, 보호 능력이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접촉 차단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교육 계획을 제시한 가정은 사회 내 처분의 근거를 스스로 만든 셈이 됩니다.
죄명이 무거워도 소년 절차에서는 보호 환경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조인 선임과 피해 회복, 감독 계획 마련을 이번 주 안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