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들이 친구를 때려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급교체나 전학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아들이 친구를 때려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급교체나 전학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쉬는 시간에 말다툼하던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졌고 전치 4주 진단이 나온 아빠입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맞고 치료비도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4주면 최소 학급교체, 심하면 전학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너무 걱정됩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부모 욕을 했다는 사정은 반영이 되나요? 심의위원회 전에 뭘 준비해야 조치를 낮출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진단 주수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교육부 고시의 판정 기준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평가한 합산 점수와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해 정하므로, 전치 4주의 상해라도 1회성 우발 사안이고 반성과 화해 점수가 낮게(좋게) 평가되면 학급교체(7호)나 전학(8호)이 아닌 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사회봉사(4호) 범위에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의 선행 모욕은 고의성과 우발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경위이지만 책임을 덜어주는 사유로 내세우면 반성 점수에서 불리해지므로, 준비의 중심은 피해 회복과 화해, 그리고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진학을 앞둔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조치 수위가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판정 구조와 심의 전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항목 중 심각성은 상해 결과 때문에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항목에서 점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속성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을 담임 의견과 생활기록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경위를 CCTV와 목격 학생 진술로 확인받습니다. 반성 정도는 학생 본인의 자필 반성문, 조사관 면담에서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화해 정도는 피해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였는지가 기준이어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 회복은 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제안하고, 피해 측이 원하면 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니 피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 확인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상해 사건이어서 피해 측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소년 사건 절차가 병행되므로 합의는 형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선행 언동은 사실 그대로 간략히), 사과와 피해 회복 경과, 재발 방지 조치(상담, 분노 조절 프로그램 참여), 진학 일정과 분리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피해학생의 의사, 졸업까지 남은 기간)을 담습니다.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나 분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이행 상황도 적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 사안에서 학급교체와 전학을 가르는 실제 변수는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두렵다"고 진술하는지입니다. 위원들은 가해학생의 사정보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을 먼저 보고,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분리 조치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화해가 점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조치의 종류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진단 주수가 조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전에 피해 회복과 화해를 서면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학을 앞둔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조치 수위가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판정 구조와 심의 전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항목 중 심각성은 상해 결과 때문에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항목에서 점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속성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을 담임 의견과 생활기록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경위를 CCTV와 목격 학생 진술로 확인받습니다. 반성 정도는 학생 본인의 자필 반성문, 조사관 면담에서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화해 정도는 피해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였는지가 기준이어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 회복은 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제안하고, 피해 측이 원하면 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니 피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 확인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상해 사건이어서 피해 측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소년 사건 절차가 병행되므로 합의는 형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선행 언동은 사실 그대로 간략히), 사과와 피해 회복 경과, 재발 방지 조치(상담, 분노 조절 프로그램 참여), 진학 일정과 분리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피해학생의 의사, 졸업까지 남은 기간)을 담습니다.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나 분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이행 상황도 적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 사안에서 학급교체와 전학을 가르는 실제 변수는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두렵다"고 진술하는지입니다. 위원들은 가해학생의 사정보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을 먼저 보고,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분리 조치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화해가 점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조치의 종류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진단 주수가 조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전에 피해 회복과 화해를 서면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