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동생이 태국 콜센터에서 일하다 잡혀 한국으로 송환된다고 합니다, 범죄단체 가입까지 적용되면 형이 얼마나 나오나요
Q
보이스피싱 동생이 태국 콜센터에서 일하다 잡혀 한국으로 송환된다고 합니다, 범죄단체 가입까지 적용되면 형이 얼마나 나오나요
연락이 끊겼던 남동생이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하다 현지에서 검거됐고 곧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연락을 받은 누나입니다. 동생은 20대 후반이고 전과는 없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말에 갔다가 반년쯤 일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사건에 징역 10년 넘게 구형한다고 하던데 너무 무섭습니다. 송환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가족이 미리 해둘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형량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해외 콜센터 조직원은 통상 범죄단체가입·활동(형법 제114조),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함께 기소되고, 조직 범행 전체의 피해액이 반영되어 검찰 구형이 10년을 넘는 사례가 실제로 있지만, 선고형은 조직 내 역할과 가담 기간, 본인이 관여한 피해 범위,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에 따라 구형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부근에서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송환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족이 미리 할 일은 송환 일정 확인, 첫 조사 전 변호인 접견 준비, 가담 경위 자료와 피해 회복 재원 마련입니다.
멀리서 들려온 소식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송환 이후의 절차와 형을 좌우하는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환 피의자는 입국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해외 도피 전력이 있는 사건이어서 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후 경찰 10일, 검찰 최장 20일 안에 기소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조사 몇 번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합니다.
형을 좌우하는 것은 첫째, 역할입니다. 총책·관리자·팀장급과 대본을 읽는 상담원은 책임이 다르고, 상담원이라도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는지, 신입 교육이나 관리 업무를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둘째, 가담 기간과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은 조직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의 가입 기간과 소속 팀의 범행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 가입해 언제까지 어느 팀에서 일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담 경위입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 갔는지, 여권을 빼앗기거나 감시·폭행이 있었는지, 이탈을 시도했는지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넷째,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입니다. 조직 구조와 상선에 대한 진술, 본인이 통화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공탁이 반영됩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은 출국 전 구인 광고와 대화 기록, 출국 경위, 현지에서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감금·협박 정황이 있다면 특히 중요), 송금 내역(받은 돈의 규모), 피해 회복에 쓸 재원입니다. 동생의 휴대폰은 압수되므로 가족이 가진 기록이 유일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조직 관계자나 다른 조직원의 가족이 "말을 맞추자"고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환 조직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미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과 압수한 실적 장부로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옵니다. 피의자가 역할을 축소했다가 장부와 어긋나면 그때부터 진술 전체가 배척되고 구형이 올라갑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이 접견해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구형과 선고의 간격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구형의 숫자에 압도되지 마시되, 초기 대응이 늦으면 그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송환 일정을 확인하고 첫 조사 전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들려온 소식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송환 이후의 절차와 형을 좌우하는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환 피의자는 입국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해외 도피 전력이 있는 사건이어서 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후 경찰 10일, 검찰 최장 20일 안에 기소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조사 몇 번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합니다.
형을 좌우하는 것은 첫째, 역할입니다. 총책·관리자·팀장급과 대본을 읽는 상담원은 책임이 다르고, 상담원이라도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는지, 신입 교육이나 관리 업무를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둘째, 가담 기간과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은 조직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의 가입 기간과 소속 팀의 범행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 가입해 언제까지 어느 팀에서 일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담 경위입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 갔는지, 여권을 빼앗기거나 감시·폭행이 있었는지, 이탈을 시도했는지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넷째,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입니다. 조직 구조와 상선에 대한 진술, 본인이 통화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공탁이 반영됩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은 출국 전 구인 광고와 대화 기록, 출국 경위, 현지에서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감금·협박 정황이 있다면 특히 중요), 송금 내역(받은 돈의 규모), 피해 회복에 쓸 재원입니다. 동생의 휴대폰은 압수되므로 가족이 가진 기록이 유일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조직 관계자나 다른 조직원의 가족이 "말을 맞추자"고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환 조직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미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과 압수한 실적 장부로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옵니다. 피의자가 역할을 축소했다가 장부와 어긋나면 그때부터 진술 전체가 배척되고 구형이 올라갑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이 접견해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구형과 선고의 간격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구형의 숫자에 압도되지 마시되, 초기 대응이 늦으면 그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송환 일정을 확인하고 첫 조사 전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