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귈 때 찍은 영상을 다시 보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본인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죄가 되나요

Q
성범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귈 때 찍은 영상을 다시 보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본인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죄가 되나요
2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미련이 남아 술김에 예전에 둘이 같이 찍었던 영상을 그 사람에게 메신저로 보낸 20대 남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고, 보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로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찍을 때는 서로 동의했고 당사자한테만 보낸 건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영상은 지금 다 지웠는데 그러면 안 됐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의 '제공'이 촬영 대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건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 보낸 행위는 이 죄의 반포·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송 경위와 문구에 따라 촬영물 이용 협박(제14조의3)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스토킹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고, 제3자 전송이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반포죄가 성립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부터 기소유예, 기소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후회되는 행동 하나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 두려우실 겁니다. 죄명별 쟁점과 지금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전송 범위를 확인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해당 영상이 다른 대화방, 클라우드 공유, SNS에 올라간 적이 있는지를 보고, 본인에게만 전송된 것이 확인되면 반포죄는 법리상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송 당시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과 같은 조건이나 유포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건이 무거워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로 보낸 것으로 평가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됩니다. 문구가 없고 바로 사과했다면 그 대화가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을 지운 것은 본인 사건의 증거이므로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지만, 수사 입장에서는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숨긴 것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기와 계정에서 아무것도 삭제하지 말고, 삭제한 시점과 이유를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전송한 대화방의 원본 보존, 다른 곳에 전송·저장한 사실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전달, 재발 방지 자료(상담 등) 준비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금물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죄명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별 후 영상 전송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왜 보냈는가'를 보여주는 전후 대화입니다. 전송 직전에 재회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압박 수단으로, 감정적 넋두리 끝에 보낸 뒤 즉시 사과했다면 충동적 행동으로 기록됩니다. 같은 영상 한 건이라도 전후 10분의 대화가 죄명을 바꿉니다.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 반포죄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죄명의 위험이 남습니다.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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