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과외 학생이 제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고 신고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청법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성범죄 과외 학생이 제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고 신고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청법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학원에 다니며 고등학생 과외를 하는 20대 남성입니다. 성적 문제로 학생을 몇 번 혼낸 뒤 과외가 끊겼는데, 한 달쯤 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이 제가 수업 중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수업은 항상 학생 집 거실에서 했고 어머니가 계실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는데, 미성년자 사건은 아이 말만 믿는다고 들어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는 아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지만, 유죄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할 때 인정되고, 진술한 일시·장소·방법이 당시의 실제 상황(수업 장소, 보호자의 재실, 수업 일정과 메시지)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진술이라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분석과 객관 자료 대조를 거치므로, 대응의 핵심은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일로 가장 무거운 죄명을 듣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수사의 흐름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전담 수사팀이 맡고,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로 이루어지며 진술분석 전문가가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관은 진술에 나오는 날짜와 상황을 특정한 뒤 피의자에게 그 날의 행적을 묻습니다. 따라서 준비할 것은 '그 날 그 장소에서 그 일이 가능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업 일정표와 학부모와의 일정 조율 메시지, 수업 장소(거실)와 집의 구조, 수업 시간에 보호자나 가족이 집에 있었다는 자료, 수업 전후의 통화·메시지, 수업료 입금 기록, 본인의 당일 이동 기록(교통카드, 위치 기록)입니다. 과외가 끊긴 경위와 그 무렵 학생·학부모와의 대화도 고소에 이른 배경을 보여줍니다.
조사에서는 의혹을 전부 부인하더라도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학생을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태도를 기록하고, 방어는 정황의 불일치를 짚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질문이 특정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후 그에 맞춘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으면 실익과 위험을 변호인과 검토한 뒤 결정하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피해자 접촉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휴대폰과 메신저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에서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진술이 나온 경위입니다. 누구에게 처음, 어떤 계기로,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가 기록되고,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핵심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대조합니다. 피의자 측이 제출한 객관 자료가 진술의 특정 부분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관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재확인에 들어갑니다. 자료는 구체적인 날짜에 맞춰 낼수록 힘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객관 정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업 관련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첫 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사실이 아닌 일로 가장 무거운 죄명을 듣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수사의 흐름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전담 수사팀이 맡고,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로 이루어지며 진술분석 전문가가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관은 진술에 나오는 날짜와 상황을 특정한 뒤 피의자에게 그 날의 행적을 묻습니다. 따라서 준비할 것은 '그 날 그 장소에서 그 일이 가능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업 일정표와 학부모와의 일정 조율 메시지, 수업 장소(거실)와 집의 구조, 수업 시간에 보호자나 가족이 집에 있었다는 자료, 수업 전후의 통화·메시지, 수업료 입금 기록, 본인의 당일 이동 기록(교통카드, 위치 기록)입니다. 과외가 끊긴 경위와 그 무렵 학생·학부모와의 대화도 고소에 이른 배경을 보여줍니다.
조사에서는 의혹을 전부 부인하더라도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학생을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태도를 기록하고, 방어는 정황의 불일치를 짚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질문이 특정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후 그에 맞춘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으면 실익과 위험을 변호인과 검토한 뒤 결정하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피해자 접촉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휴대폰과 메신저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에서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진술이 나온 경위입니다. 누구에게 처음, 어떤 계기로,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가 기록되고,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핵심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대조합니다. 피의자 측이 제출한 객관 자료가 진술의 특정 부분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관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재확인에 들어갑니다. 자료는 구체적인 날짜에 맞춰 낼수록 힘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객관 정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업 관련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첫 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