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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문제로 특경법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되나요

Q
일반형사 20년 전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문제로 특경법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되나요
20여 년 전 사업을 하던 친척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땅을 사 두었던 60대입니다. 세월이 지나 그 땅을 팔았고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친척의 자녀들이 제가 처음부터 속여서 땅을 가로챘다며 특경법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약속대로 관리했고 판 돈도 일부 돌려줬습니다. 20년이나 된 일인데 지금 고소가 되는 건가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나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10년이고,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행위가 20년 전 매수 당시의 일이라면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해야 하므로,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고소 사실의 범행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고, 최근의 매각·정산 행위를 별도의 범죄(횡령 등)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래 관리해 준 일이 사기로 돌아온 상황이 억울하실 겁니다. 시효 판단과 예상되는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종료되므로, "처음부터 속여 명의를 가져갔다"는 주장은 등기 시점이 기준이 되고 20년 전이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고소인 측이 이를 피하려고 최근의 매각 대금 미정산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형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왔으므로, 명의신탁의 유형(양자 간인지, 중간생략형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매수 당시의 계약서와 자금 출처 자료, 등기부등본, 그간의 세금·관리비 납부 내역, 친척과 주고받은 서신이나 약정서, 매각 계약서와 대금 수령·정산 내역입니다. 정산해 준 돈의 이체 기록은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되, 법적 평가(명의신탁 유형, 시효)는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고소인 측이 민사상 정산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에도 소멸시효와 부동산실명법상 쟁점이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소인 측과 감정적으로 접촉해 "돈을 더 줄 테니 취하하라"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잘못을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재산 분쟁이 형사 고소로 들어오면 수사관은 먼저 고소장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합니다. 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하기도 하지만, 고소장이 최근 행위를 섞어 적어 놓으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범행 시점과 시효 완성을 초기에 정리해 주면 수사 범위가 좁아지고 종결이 빨라집니다.

오래된 사건은 시효와 법리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와 정산 자료를 갖추고 초기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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