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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에 두 번 입금한 일로 도박 혐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소액인데도 처벌되나요

Q
일반형사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에 두 번 입금한 일로 도박 혐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소액인데도 처벌되나요
호기심에 친구가 알려준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에 20만원씩 두 번 입금해 본 20대 직장인입니다. 금방 다 잃고 그만뒀는데, 반년쯤 지나 경찰서에서 도박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잡히면서 입금 내역이 나왔다고 합니다. 총 40만원인데 이것도 전과가 되나요? 벌금이 나오나요?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조사에서 뭘 물어보나요?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해 게임을 한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금액이 적어도 '일시오락 정도'의 예외는 불법 사이트 도박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입금 횟수가 2회·합계 40만원이고 초범이면 검찰이 도박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거나 소액 벌금으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고 벌금형은 전과가 되므로, 조사에서 입금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반년 전 일로 출석 문자를 받으면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와 조사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사이트의 입금 계좌 거래 내역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조사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이트를 알게 된 경위, 입금 횟수와 금액, 환전(출금) 내역, 이용 기간, 다른 사이트 이용 여부를 묻습니다. 계좌 내역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횟수나 금액을 줄여 말하면 바로 드러나고, 그 순간 "상습성을 숨긴다"는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상습도박(제246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반복해서 도박하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적용되며, 2회 입금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이 함께 나오거나 입금 총액이 큰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 본인 계좌를 도박 자금 입출금에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별개의 죄가 문제되므로 그 부분은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는 본인 계좌에서 해당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 다른 도박성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 재발 방지 자료(도박 예방 교육 수강, 해당 사이트·앱 삭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입금 내역이 더 있거나 계좌 대여 등 다른 사정이 섞여 있으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박 이용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기소유예 의견과 벌금 의견을 가르는 기준은 금액보다 진술 태도와 재범 가능성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시점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고(마지막 입금 이후 거래 없음) 조사에서 사실대로 인정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계좌였다", "게임인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이 오히려 벌금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액 2회 입금은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전과가 남느냐는 조사에서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계좌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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