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지인을 차로 데려다줬을 뿐인데 그 지인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저까지 절도 방조로 고소됐습니다

Q
일반형사 지인을 차로 데려다줬을 뿐인데 그 지인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저까지 절도 방조로 고소됐습니다
아는 형이 밤에 "전 여자친구 집에 맡겨둔 짐을 찾으러 간다"고 해서 차로 태워다 준 20대입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렸고 형이 가방을 들고 나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그 형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고 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방조'라며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자기 짐을 찾는 줄 알았고 돈도 받은 게 없습니다. 운전만 해줬는데 공범이 되나요? 형과는 연락하면 안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의 방조범(형법 제32조)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절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도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자기 짐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 믿고 태워다 준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동 전후의 대화, 대기 위치와 시간, 물건을 싣고 온 뒤의 행동, 대가 수수 여부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며, 범행을 암시하는 대화가 없고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정범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 한 번 해준 일로 피의자가 되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방조의 판단 기준과 조사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돕는 것이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시간이 늦은 밤이었다는 점,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점, 열쇠나 비밀번호로 들어갔는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들고 나온 물건의 종류와 양, 돌아오는 길의 대화가 그 자료입니다. 반대로 전 연인 사이에 짐을 찾으러 가는 일은 흔하고, 본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물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것은 그날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형이 부탁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이동 경로와 대기 시간, 이후 물건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에 차 안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유리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삭제하면 숨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범과의 연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이고, 통화 내용이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범이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태워다 준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당시 들은 말과 본인이 이해한 내용, 차에서 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로 일관하기보다 아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방조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범행 이후의 행동입니다. 훔친 물건을 함께 나누거나 처분을 도왔다면 인식이 추정되고, 집 앞에 내려주고 헤어진 뒤 아무 관여가 없었다면 단순 호의로 봅니다. 그날 이후 형과 주고받은 연락이 일상적이었다는 점도 자료가 됩니다.

몰랐다면 방조는 성립하지 않고, 그 입증은 그날의 대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메시지와 블랙박스를 보존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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