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회사 자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Q
일반형사 회사 자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중견기업 재무 담당 임원으로 일한 50대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대표 지시로 법인 자금을 여러 계좌로 돌려 썼고 일부는 제 명의 계좌를 거쳤습니다. 대표가 바뀐 뒤 회사가 저를 30억원대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일부이고 대부분 회사 채무 변제와 운영비로 썼습니다. 경찰 조사를 두 번 받았고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금액이 크면 무조건 실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단계에서 뭘 다퉈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횡령액 중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이득액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득액이 줄어 구간이 바뀌거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이루어지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방어는 '금액을 줄이는 다툼'과 '피해 회복'의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십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횡령 사건은 숫자의 내용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과 단계별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은 성립이 분명하지만, 회사 채무 변제나 운영비로 쓴 부분은 사용처가 입증되면 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자금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므로, 자금 흐름을 건별로 소명하는 작업이 방어의 실체입니다. 또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면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가 문제되고, 지시를 입증할 자료(메시지, 결재 문서, 회의록)가 양형과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다음입니다. 첫째,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좌별 입출금을 '회사 용도'와 '개인 용도'로 분류한 자금 흐름표를 만들고 근거 자료를 붙이는 것입니다. 회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셋째, 개인 용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변제 계획을 세워 회사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넷째, 금액이 크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가족·출석 태도 등 영장 대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 대표나 회사 관계자와 진술을 조율하는 연락, 자료의 삭제·정리입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이런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횡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피의자에게 사용처를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한 내용이 추적 결과와 다르면 그 부분 전체가 '소명 불가'로 정리되어 이득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조사 전에 자금 흐름표를 완성해 제출하는 피의자와 조사에서 즉답하는 피의자의 이득액 산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경법 횡령은 금액 산정과 피해 회복에 따라 형의 구간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자금 흐름 소명 자료를 다음 조사 전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수십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횡령 사건은 숫자의 내용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과 단계별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은 성립이 분명하지만, 회사 채무 변제나 운영비로 쓴 부분은 사용처가 입증되면 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자금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므로, 자금 흐름을 건별로 소명하는 작업이 방어의 실체입니다. 또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면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가 문제되고, 지시를 입증할 자료(메시지, 결재 문서, 회의록)가 양형과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다음입니다. 첫째,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좌별 입출금을 '회사 용도'와 '개인 용도'로 분류한 자금 흐름표를 만들고 근거 자료를 붙이는 것입니다. 회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셋째, 개인 용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변제 계획을 세워 회사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넷째, 금액이 크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가족·출석 태도 등 영장 대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 대표나 회사 관계자와 진술을 조율하는 연락, 자료의 삭제·정리입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이런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횡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피의자에게 사용처를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한 내용이 추적 결과와 다르면 그 부분 전체가 '소명 불가'로 정리되어 이득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조사 전에 자금 흐름표를 완성해 제출하는 피의자와 조사에서 즉답하는 피의자의 이득액 산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경법 횡령은 금액 산정과 피해 회복에 따라 형의 구간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자금 흐름 소명 자료를 다음 조사 전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