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정신병원 보호사인데 난동 부리는 환자를 제압하다 다치게 해서 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업무 중 일인데도 처벌되나요
Q
일반형사 정신병원 보호사인데 난동 부리는 환자를 제압하다 다치게 해서 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업무 중 일인데도 처벌되나요
정신과 병동에서 보호사로 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야간에 환자 한 분이 다른 환자를 때리고 집기를 던져서 동료와 함께 제압해 안정실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팔을 다쳤고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저를 상해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 지침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은 개인 문제라며 한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업무 중에 한 일인데도 처벌되나요?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환자의 자·타해를 막기 위한 제압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가 정한 격리·강박의 요건(전문의 지시, 자·타해 위험, 필요 최소한의 방법)을 지킨 경우에 한정되고, 제압의 필요성을 넘는 유형력이 있었거나 절차 기록이 없으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의 급박성과 제압 방법의 적정성을 병동 CCTV, 간호 기록, 격리·강박 기록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정당행위가 전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위가 입증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자를 보호하려다 피의자가 된 상황에 병원까지 물러서 있으니 막막하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조사 전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제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입니다. 다른 환자에 대한 폭행과 집기 투척이 있었다면 필요성은 인정되기 쉽습니다. 둘째, 방법이 적정했는가입니다. 붙잡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인지, 이미 제압된 뒤에 가해진 힘으로 생긴 부상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셋째, 절차가 지켜졌는가입니다. 당직의 보고와 지시, 격리·강박 기록, 사후 관찰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병동 CCTV(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병원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 당일 간호 기록과 투약 기록, 격리·강박 시행 기록지, 함께 있던 동료와 다른 환자의 진술, 병원의 위기 대응 지침과 본인이 받은 교육 이수 내역입니다. 병원이 소극적이더라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자료를 내야 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보존 요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작으로 제압했고 부상이 어느 순간 생겼는지를 영상과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 측에는 치료비 부담과 유감의 뜻을 전하되, 병원의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합의 창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정당행위 주장과 모순되지 않고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돌봄 종사자의 제압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영상 속 '제압 이후'의 장면입니다. 환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데도 힘이 가해졌는지, 제압 직후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했는지가 고의 상해와 업무상 불가피한 부상을 가릅니다. 영상을 변호인이 먼저 확인해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상 제압은 무조건 면책되지도, 무조건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CCTV와 기록지 확보를 조사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보호하려다 피의자가 된 상황에 병원까지 물러서 있으니 막막하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조사 전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제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입니다. 다른 환자에 대한 폭행과 집기 투척이 있었다면 필요성은 인정되기 쉽습니다. 둘째, 방법이 적정했는가입니다. 붙잡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인지, 이미 제압된 뒤에 가해진 힘으로 생긴 부상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셋째, 절차가 지켜졌는가입니다. 당직의 보고와 지시, 격리·강박 기록, 사후 관찰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병동 CCTV(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병원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 당일 간호 기록과 투약 기록, 격리·강박 시행 기록지, 함께 있던 동료와 다른 환자의 진술, 병원의 위기 대응 지침과 본인이 받은 교육 이수 내역입니다. 병원이 소극적이더라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자료를 내야 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보존 요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작으로 제압했고 부상이 어느 순간 생겼는지를 영상과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 측에는 치료비 부담과 유감의 뜻을 전하되, 병원의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합의 창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정당행위 주장과 모순되지 않고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돌봄 종사자의 제압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영상 속 '제압 이후'의 장면입니다. 환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데도 힘이 가해졌는지, 제압 직후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했는지가 고의 상해와 업무상 불가피한 부상을 가릅니다. 영상을 변호인이 먼저 확인해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상 제압은 무조건 면책되지도, 무조건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CCTV와 기록지 확보를 조사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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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