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음주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술타기'도 처벌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술타기'도 처벌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입니다. 사람은 안 다쳤는데 너무 겁이 나서 차를 두고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사고 후에 술을 마시면 수치를 알 수 없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30분쯤 뒤 경찰이 와서 측정했고 0.15%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편의점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금지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이른바 술타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별도의 죄가 추가되므로, 편의점 CCTV와 결제 기록으로 추가 음주가 확인될 상황이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운전 당시의 음주량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겁이 나서 한 행동이 사건을 더 키웠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죄명의 구조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주운전입니다. 추가 음주로 측정 수치가 오염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고 전 음주량(술자리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CCTV)과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산하고,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둘째, 음주측정방해입니다. 사고 직후 술을 구입해 마신 사실이 CCTV와 카드 기록으로 확인되고 그 목적이 측정 방해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셋째,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입니다. 가드레일 등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추가 조사 → 송치 → 기소 순서이고, 세 죄가 경합하면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변호인과 함께 사고 전 음주량·시간, 사고 경위, 현장 이탈과 추가 음주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다음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가드레일 등 시설물 피해를 관리 주체에 변상하는 것,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고 충격으로 진정하려고 마셨을 뿐"이라는 식으로 목적을 꾸미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과 구입 시점이 그 주장을 무너뜨리고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술타기 의심 사건에서 수사관은 사고 시각, 술 구입 시각, 음주 장면, 경찰 도착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춥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술을 사러 간 동선은 그 자체로 목적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고,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검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인정과 부인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유형입니다.
추가 음주는 방어가 아니라 추가 범죄입니다. 다음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겁이 나서 한 행동이 사건을 더 키웠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죄명의 구조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주운전입니다. 추가 음주로 측정 수치가 오염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고 전 음주량(술자리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CCTV)과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산하고,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둘째, 음주측정방해입니다. 사고 직후 술을 구입해 마신 사실이 CCTV와 카드 기록으로 확인되고 그 목적이 측정 방해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셋째,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입니다. 가드레일 등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추가 조사 → 송치 → 기소 순서이고, 세 죄가 경합하면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변호인과 함께 사고 전 음주량·시간, 사고 경위, 현장 이탈과 추가 음주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다음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가드레일 등 시설물 피해를 관리 주체에 변상하는 것,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고 충격으로 진정하려고 마셨을 뿐"이라는 식으로 목적을 꾸미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과 구입 시점이 그 주장을 무너뜨리고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술타기 의심 사건에서 수사관은 사고 시각, 술 구입 시각, 음주 장면, 경찰 도착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춥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술을 사러 간 동선은 그 자체로 목적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고,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검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인정과 부인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유형입니다.
추가 음주는 방어가 아니라 추가 범죄입니다. 다음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