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112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까지 완료했다면, 피해금이 바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환급금은 법에서 정한 피해구제 및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안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2개월간 공고 →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 환급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공고가 2개월간 진행되고,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까지 약 2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며칠 만에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며, 통상 수개월 정도를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이 남아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정지 당시 사기이용계좌에 실제 피해금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피해금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체됐다면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따라 환급하게 되므로 피해금 전액을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직접 현금을 전달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역시 2023년 11월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실제 환급 시점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금의 이동경로와 잔액, 다른 피해자의 존재, 지급정지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알게 됐다면 ①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 → ② 경찰 신고 → ③ 피해구제 신청 → ④ 채권소멸절차 진행 여부 확인 → ⑤ 환급 가능 금액 확인 순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금이 이미 여러 계좌로 이동했거나 인출된 경우에는 단순 피해환급 절차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