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된다던데 실형이 나오나요?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5년 전 일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 몰랐다'는 말씀이 이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이 초범과 별도의 조항으로 가중 처벌하고, 그 기준 기간 안에 있는 사안입니다. 정직하게 무게를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0.08% 이상 0.2% 미만의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5년 전의 벌금 전력은 이 10년 안에 있으므로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고, 초범 구간(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고 실무에서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므로,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형이 나오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범이라고 자동으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없었고 수치가 0.09%로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 두 번의 위반 사이에 5년의 간격이 있는 점, 자영업이라는 생계 사정, 수사 협조와 반성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정이고, 실제로 그렇게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간격이 짧으면 실형 쪽으로 기웁니다. 이 사안은 그 경계에서 준비에 따라 갈리는 범위입니다.

면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사유이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초범(1년)보다 길어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면허 구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은 생계형 운전자 등 사정을 고려해 이루어지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실무의 기준이어서, 재범 사안에서 면허 구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배달 문제는 면허 없이 운영할 방법(배달 대행, 직원 채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뭘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발 방지의 실체입니다. 5년 전 처벌 이후에도 재범했다는 점은 '처벌로는 부족했다'는 평가로 이어지므로, 이번에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둘째, 차량 처분이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등 물리적 재발 방지 조치를 실행하고 자료를 갖추십시오. 셋째, 생계와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성실한 사회생활의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넷째, 반성문에는 5년 전 처벌 이후 왜 다시 운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담겨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5년 전과 같은 반성문과 같은 약속은 같은 결과를 예정하고, 이번에 실제로 시작한 치료와 물리적 조치가 있어야 '다르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 준비를 조사 전에 시작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실질적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