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선처가 가능한가요?

구인광고를 통해 현금 수거·전달 업무가 단순 심부름이나 외근 업무라고 생각하고 일했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면 선처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거나,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금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거나 이를 용인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려면 범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역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본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인 경위, 업무 내용, 급여와 수수료, 현금 전달 방식과 장소,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죄수익 취득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구인광고와 채용 과정
- 업무를 소개받은 경위
-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내용
- 급여·수수료 지급 내역
- 현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
- 상대방에게 들은 업무 설명
-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건은 범죄 인식 여부와 실제 가담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건에 대응하며, 의뢰인의 채용 경위와 대화 내용, 범죄 인식 여부, 가담 정도 등을 분석해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현금을 전달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