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 몸캠피싱을 당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보이스피싱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 몸캠피싱을 당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어젯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고, 상대가 보낸 파일을 설치한 뒤 제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녹화됐습니다. 곧바로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제 휴대폰 연락처를 다 가져갔다며,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회사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일단 100만원을 보냈는데 다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더 보내면 끝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정말 뿌릴까 봐 신고를 못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되나요? 지인들에게 미리 말해야 하나요? 회사에 알려지면 저는 끝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돈을 더 보내면 끝나느냐'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보낸 직후 500만원을 요구한 것이 그 답입니다. 몸캠피싱은 지급하는 순간 '돈이 나오는 피해자'로 분류되어 요구가 반복되고, 지급을 멈추는 것이 유일하게 요구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보내지 마시고 상대와의 대화를 중단하되, 대화방과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계좌번호, 요구 메시지, 전화번호, 보낸 파일 정보가 모두 증거입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초기화는 상대가 이미 가져간 연락처를 되돌리지 못하고, 수사에 필요한 악성 앱과 접속 기록만 없앱니다. 악성 앱은 전문가나 경찰 사이버 부서의 도움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둘째,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뿌릴까 봐'라는 두려움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면, 이 조직들은 협박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유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유포는 그들에게도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게 되는 행동입니다. 유포하는 경우는 대개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한 뒤 협박 효과를 위해 일부 지인에게 보내는 형태이고, 그마저도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신고는 유포를 부르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포를 막지도 않습니다. 경찰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하시면 악성 앱 분석, 계좌 추적, 유포 시 삭제 지원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와 공갈(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해외 조직이라도 국내 계좌와 수거책은 추적됩니다.

셋째, 유포에 대비하십시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셨는데, 그 두려움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체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통신사에 연락처 유출 관련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까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영상이 도착했을 때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으니 열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대신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피해의 확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유형 피해에서 지인들의 반응은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를 지원하고,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은 신속히 처리됩니다. 남성 피해자도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캠피싱 사건에서 수사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은 악성 앱과 이체 계좌이고, 피해자가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그 출발점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기록이 보존된 상태로 신고된 사건은 계좌 추적과 수거책 검거로 이어지고, 이체한 돈의 일부가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끝'이라는 생각이 지금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은 돈을 계속 보내는 경우이고, 신고와 대비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 할 일은 지급 중단, 기록 보존, 신고, 이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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