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체크카드 등 금융거래 수단을 확보해 범행에 이용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면 왜 문제가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제공하거나 대여한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몰랐어도 처벌될까요?

중요한 것은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제공 경위입니다.

대법원은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에서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해 행위자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잠시 사용한다고 해서 빌려줬다”,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경우라면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거래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체크카드를 제공한 구체적인 경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 비밀번호·OTP까지 제공했는지
- 계좌가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 보이스피싱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특히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체크카드 대여 사건은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당시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포통장·계좌대여·체크카드 제공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며,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성립 여부를 각각 분석해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