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해외 번호로 온 전화도 국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처벌되나요?

Q
보이스피싱 해외 번호로 온 전화도 국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처벌되나요?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붙은 해외 번호 또는 해외 발신처럼 표시되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속아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표시되거나 해외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받고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해외 번호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가 어느 국가에서 발신되었는지보다 실제 범행의 내용과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도 국내 수사가 가능합니다

범죄 조직이 해외에 서버나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해외 전화번호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는 등 범죄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서 국내 번호처럼 표시되도록 번호를 변작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 해외 사건”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번호라고 모두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전화라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정상적인 해외 전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내용과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었다면 보이스피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이체 요구
- 안전계좌 또는 보호계좌로 송금 요구
-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이나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 신분증·계좌번호·인증번호 요구
- 원격제어 앱이나 특정 앱 설치 요구
- 현금 인출 또는 제3자에게 현금 전달 요구
-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번호로 걸려온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거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② 112 신고
③ 피해구제 신청
④ 송금내역·통화기록·문자·카카오톡 등 증거 보존
⑤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추가 금융거래 차단

특히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옮겼거나 해외로 송금한 경우에는 단순한 피해환급 절차만으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발신 보이스피싱도 국내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 번호로 걸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 보이스피싱 사건의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국내 계좌를 통해 피해금이 이동했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현금수거책·전달책·인출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별도로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외 조직이 한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발신번호만 확인하기보다 통화 내용, 송금 과정, 계좌정보, 악성 앱 설치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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