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노출된 부위가 없는데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노출 부위가 없는데도 불법촬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은, 됩니다. 이 점을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충동이었고 후회한다'는 말씀이 이 사건에서 방어의 방향을 이미 정해주고 있습니다.

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신체'가 노출된 부위에 한정되는지가 과거에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옷을 입은 상태라도 촬영의 부위와 방식, 촬영 의도와 맥락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는 촬영이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한 사안에서 '옷을 입고 있어 노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은 사람을 찍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판단 기준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와 방식으로, 왜 찍었는가'입니다. 뒷모습의 특정 부위를 여러 장 찍었다면 이 기준에서 불리하고, 풍경 속에 우연히 포함된 것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찍는 게 다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촬영이 아니라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 촬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의도는 촬영 대상·부위·횟수·앵글로 추단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은 현장에서 사진이 확인되었고, 그 사진의 구도가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지운 사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사진은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현장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삭제가 증거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경찰이 확인하기 전에 지운 경우이고, 확인 후 지운 것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후에는 휴대폰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유포·공유가 없었다는 점, 촬영 직후 삭제했다는 점을 사실로 정리하십시오.

'처벌되면 성범죄자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의 실질적 무게이고, 초범·일회·즉시 삭제·미유포·피해 회복이 갖추어진 사안이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는 만큼, 그 조건을 갖추는 것이 대응의 목표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이번 한 번인가'입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유사한 사진이 더 있는지, 이전 신고 이력이 있는지가 확인되고, 이번 한 번이면 우발적 사안으로, 여러 장의 누적이 있으면 상습적 사안으로 갈립니다. 본인 휴대폰의 상태를 스스로 정직하게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 맞게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직접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조사에서 태도로 나타나야 하고, 그 태도는 사실을 축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