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아들이 부대 밖에서 성추행 혐의로 민간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군인인데 왜 군사경찰이 아닌가요? 군 징계도 따로 받나요

'군인이면 군사법원 아니냐'는 의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 사건이 민간 경찰에서 조사되는 것은 이 개정 때문이고, 이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절차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개정법에 따라 민간 관할이 되었으므로, 아드님은 민간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 송치를 거쳐 필요하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형사 절차 자체는 민간인과 같습니다. 조사 출석을 위한 외출·외박은 부대가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출석 일정을 부대와 조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드님이 지휘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미 부대를 통해 연락이 왔다면 부대는 사안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군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대는 군인사법과 징계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열 수 있고,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전역 시기나 전역 유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병사의 경우 징계와 형사 결과가 전역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의 정도와 처분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부대의 인사 담당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거운 결과가 나오면 군 복무 관계에도 영향이 커지므로, 형사 대응이 곧 군 문제의 대응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군인도 민간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아드님의 조사에 부모가 동석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를 대신할 수 있고, 이것이 부대 안에 있는 아드님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입니다. 아드님이 부대 안에서 사건 관련 자료(휴가 중 메시지, 동석자, 이동·결제 기록)를 정리하기 어려우면 부모가 아드님의 협조를 받아 대신 정리하면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 피의자의 민간 조사에서 수사관이 특히 확인하는 것은 출석과 연락의 안정성입니다. 부대 복귀 후 연락이 어려워지거나 출석 일정이 반복 지연되면 절차가 길어지고 좋지 않은 인상이 남습니다. 부대와의 협조 체계를 처음부터 갖추고, 변호인이 수사관과의 연락 창구가 되면 이 문제는 해소됩니다. 부대 안에서 사건이 알려져 힘들어하는 부분은 형사 절차가 정리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고, 그 사이 부대 내 상담 지원(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혼자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대 밖에서 부모가 절차를 준비하고 변호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드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연결을 지금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