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강제추행 재판에서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초범인데도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청구'와 '부착'은 다릅니다. 이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법원은 법이 정한 요건, 특히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부착 여부를 결정하며, 초범의 단순 강제추행 사안에서 부착명령이 인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다만 청구가 있는 이상 이 쟁점은 재판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하고, 그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검사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고 출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 그것이고, 모든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초범의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안이 이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검사가 청구했다는 것은 검사가 어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지만, 법원은 이를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어느 요건으로 청구되었는지를 선임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위험성 평가 도구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시 정신감정)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발적·일회적 범행이고 안정된 직업과 가정이 있으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갖추어진 사안에서 재범 위험성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착 기간은 부착이 결정되는 경우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며, 그 문제는 부착 여부가 결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착명령은 양형과 별도의 쟁점이므로 그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실제로 이수하고 그 기관의 의견서를 받는 것, 가정의 안정성과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직장의 재직 확인, 그리고 합의를 마무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 직접 닿는 자료입니다. 합의는 이 쟁점에서도 가장 중요하므로 진행 중인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급합니다.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이 사람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위험을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가'이고, 그 판단은 서류보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서 나옵니다. 재판까지의 기간에 남편분이 교육과 상담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 변화를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않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선임 변호인이 이 쟁점을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가족이 함께 갖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