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데이트 앱에서 만난 외국인 남성에게 6개월간 마음을 주고 총 4천만원을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사기 데이트 앱에서 만난 외국인 남성에게 6개월간 마음을 주고 총 4천만원을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50대 여성입니다. 데이트 앱에서 해외에 근무하는 의사라는 남성을 알게 되어 6개월간 매일 연락하며 결혼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려는데 세관에 돈이 묶였다, 병원비가 급하다, 비행기표를 사야 한다며 여러 차례 송금을 부탁했고, 저는 해외 송금과 국내 계좌 입금을 합쳐 4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최근 딸이 사진을 검색해 보니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고, 그제야 사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되나요? 해외로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국내 계좌로 보낸 돈은요? 상대가 외국에 있는데 잡을 수 있나요? 신고하면 제가 어리석었다고 비난받지 않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겠다'는 마음이 이 범죄가 설계된 방식 그 자체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고, 그 감정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것까지 계산에 넣은 조직 범죄입니다. 신고하면 어리석었다고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해 답하면, 수사기관은 이 유형을 수십 년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도 속는 정교한 범죄로 알고 있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성격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과 사정을 꾸며 금전을 받은 것은 사기(형법 제347조)이고, 국내 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계좌의 명의인과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옮긴 국내 조직원은 수사와 검거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로맨스 스캠의 국내 자금 세탁책이 검거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정직하게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계좌로 보낸 부분은 경찰 신고와 함께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 절차가 가능할 수 있고, 잔액이 없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특정되면 그로부터의 피해 회복(합의, 민사 청구)이 열립니다. 해외 송금 부분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송금한 은행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송금 취소·회수 요청을 하면, 수취 은행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경우 회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금 바로 은행에 연락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신고 시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트 앱의 상대 프로필과 계정 정보, 6개월간의 대화 전체(메신저로 옮겼다면 그 대화), 송금 요청 메시지와 사유, 송금 내역(해외 송금 영수증, 국내 입금 계좌번호), 상대가 보낸 사진과 서류(가짜 여권, 세관 서류 등), 그리고 딸이 확인한 사진 검색 결과. 이 자료들이 사기의 기망 구조를 보여줍니다. 상대와의 대화를 끊되 대화방을 삭제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사기임을 알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다른 사람이 계좌를 도용했다'며 다시 접근하거나, '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2차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오는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마시고 그 연락을 보존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수사의 출발점은 국내 계좌이고, 피해자가 국내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제출하면 계좌 명의인 특정과 자금 흐름 추적이 시작됩니다. 해외 총책 검거는 어렵지만 국내 조직원 검거와 그를 통한 일부 회복은 실제로 이루어지며,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확인되면 사건의 규모가 커져 수사 우선순위도 올라갑니다.
딸에게 이미 알렸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다행한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이 이 범죄의 마지막 수단이고, 가족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그 수단을 끊는 방법입니다. 은행 연락과 경찰 신고를 오늘 하십시오.
먼저 법적 성격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과 사정을 꾸며 금전을 받은 것은 사기(형법 제347조)이고, 국내 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계좌의 명의인과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옮긴 국내 조직원은 수사와 검거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로맨스 스캠의 국내 자금 세탁책이 검거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정직하게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계좌로 보낸 부분은 경찰 신고와 함께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 절차가 가능할 수 있고, 잔액이 없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특정되면 그로부터의 피해 회복(합의, 민사 청구)이 열립니다. 해외 송금 부분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송금한 은행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송금 취소·회수 요청을 하면, 수취 은행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경우 회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금 바로 은행에 연락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신고 시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트 앱의 상대 프로필과 계정 정보, 6개월간의 대화 전체(메신저로 옮겼다면 그 대화), 송금 요청 메시지와 사유, 송금 내역(해외 송금 영수증, 국내 입금 계좌번호), 상대가 보낸 사진과 서류(가짜 여권, 세관 서류 등), 그리고 딸이 확인한 사진 검색 결과. 이 자료들이 사기의 기망 구조를 보여줍니다. 상대와의 대화를 끊되 대화방을 삭제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사기임을 알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다른 사람이 계좌를 도용했다'며 다시 접근하거나, '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2차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오는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마시고 그 연락을 보존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수사의 출발점은 국내 계좌이고, 피해자가 국내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제출하면 계좌 명의인 특정과 자금 흐름 추적이 시작됩니다. 해외 총책 검거는 어렵지만 국내 조직원 검거와 그를 통한 일부 회복은 실제로 이루어지며,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확인되면 사건의 규모가 커져 수사 우선순위도 올라갑니다.
딸에게 이미 알렸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다행한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이 이 범죄의 마지막 수단이고, 가족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그 수단을 끊는 방법입니다. 은행 연락과 경찰 신고를 오늘 하십시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