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툼 이후 과거의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인 사이였으니 성범죄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상황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제가 된 성관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전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현재 문제 된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건 전후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하나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사건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연인이었고 예전에도 성관계를 했으니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의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형사법상 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 상황,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과 대화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이니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거나 “평소에도 스킨십을 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고소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혐의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툼 이후 과거의 성관계가 문제 된 경우 주의할 점

연인 사이에서 관계가 악화된 이후 과거의 성관계가 성범죄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사건 전후의 통화기록
함께 방문했던 장소의 CCTV
교통 및 결제내역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사건 전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
교제 기간과 만남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대화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명해도 될까요?

성범죄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리가 연인이었고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해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이 있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인 사이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처음 만났는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문제가 된 행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연인이었는가” 또는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관계와 현재 문제 된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측의 진술, 카카오톡·문자·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사건 전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출석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 중심의 법률 대응을 통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인 사이 성범죄,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당시 상황’입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당시의 동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후 과거의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출석 전부터 사건의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