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져도 처벌되나요?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었고 성관계에도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성범죄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연인 관계였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원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의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만 16세 이하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현행 형법은 연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연령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합의했으니 처벌받는다” 또는 “서로 동의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두 사람의 행위 당시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연령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용되는 법률과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거나 실제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면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적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면 성관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였는지, 평소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행위 당시의 연령과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 본인의 당시 나이
-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알려준 내용
- 카카오톡·문자 등 당시 주고받은 대화
- 만남의 시기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상대방과 자신의 연령,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 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은 단순히 “서로 합의했는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나이, 행위자의 나이,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의 대응을 통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의 나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합의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이’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성관계 당시 두 사람의 연령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 또는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관련 대화와 자료를 보존하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연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