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나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전과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교사나 학원강사로 일할 수 있는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직종의 취업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모든 직장에 취업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기업을 포함한 모든 직장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성범죄로 처벌받았는지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는지
취업하려는 기관이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기관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이 포함되며,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학원, 청소년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교사, 강사, 교육 관련 종사자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업 문제와 별도로 성범죄 취업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 취업도 제한될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률상 취업제한은 단순히 정규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만 바꾸면 무조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이나 교육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무조건 10년인가요?

현재 법률은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법률에서 정했던 기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취업제한 명령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은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라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을 확인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처벌받은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과 현재 법률의 차이, 관련 경과규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나요?

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 등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교육 분야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적인 채용 과정만 생각하기보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있으니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결문과 처벌 내용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직종과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취업제한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 강사, 교육기관 종사자, 청소년 관련 업무 등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과 그 기간까지 사건 초기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종류와 정도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유죄 여부와 형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추가적인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형사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동시에 향후 취업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으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처벌을 받은 뒤 취업제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결문과 취업제한 명령, 처벌 내용, 취업하려는 기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전과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거나 현재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다면 “취업이 가능한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청소년 분야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