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비, 약제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합의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추가 민사청구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합의금이 단순히 처벌불원이나 양형을 위한 일부 보상에 불과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구와 지급경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소득자료, 휴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후유장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과 연계된 민사 손해배상사건에서 형사판결 및 기록, 진단자료, 기존 합의서, 실제 손해액을 함께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