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 합의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민사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 합의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소득손실과 향후 치료비를 생각하면 부족해 보입니다.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단순히 병원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항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소득자료를 토대로 휴업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아 장기간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향후 소득 감소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기존 질환, 사고 당시 과실비율, 치료기간과 소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에서는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해나 추가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정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손해배상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합의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사고기록, 진단서, 치료내역, 소득자료, 과실비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손해배상 범위와 보험사 합의 가능성,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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