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간이한 법적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큰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언제나 빠르게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시간을 끌 목적으로 형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와 예상되는 대응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금까지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채무금액에도 이견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갑자기 “이미 갚았다”, “빌린 돈이 아니다”, “채권액이 다르다”는 식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곧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권리행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단순히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 증거상태, 재산상태, 청구금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채권 발생경위와 상대방의 태도를 분석하여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사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확정 이후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채권회수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