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협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실제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방식은 적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결과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와 같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신청하겠다”와 같이 적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은 범죄적 위협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왜 돈을 지급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통화녹음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 등 실제 채권이 존재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과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찾아가거나 조직의 위세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공갈·강요·불법채권추심 사건에서 실제 채권관계와 의사표현의 정도, 돈이 지급된 경위를 분석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형사상 공갈행위인지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