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면 상습도박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반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단순 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도박횟수나 총 입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 형성됐는지를 도박기간, 횟수, 금액, 경제적 능력, 과거 전력과 도박중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거의 매일 도박을 하고 수억 원 규모의 입출금을 반복했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된 사실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여러 차례 베팅했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상 총 입출금액을 실제 도박금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동일 자금이 반복적으로 충전과 출금을 거치면서 거래액이 부풀려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베팅규모와 도박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을 중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이나 치료, 계좌관리 등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자료도 필요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상습도박·고액 인터넷도박 사건에서 계좌거래와 이용기록을 분석하고 실제 도박규모와 상습성 여부를 검토해 수사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