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이나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홀덤 게임 자체가 모든 경우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참가자가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성에 따라 재산을 얻거나 잃는 구조라면 도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주가 참가비나 현금을 받아 게임칩을 제공하고 이후 이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주면서 일정한 수수료나 운영수익을 취득했다면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공간 운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음식점이나 일반 게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도박행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게임 참가비, 칩 환전방식, 게임당 수수료, 업주의 수익구조와 현금 장부 등을 확인합니다.

CCTV와 POS 기록, 계좌거래내역, 직원들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원 역시 단순 서빙만 했는지, 직접 환전이나 회원관리·게임진행을 담당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 장부에 기록된 모든 매출이 범죄수익으로 산정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불법 홀덤펍·사설카지노·도박장 운영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응부터 환전구조와 수익규모, 직원별 가담 정도를 분석해 경찰·검찰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