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에 직접 참여한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해외사이트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국내 이용자의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회원DB와 입금계좌, 베팅내역을 압수해 이용자까지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기간이 길고 입출금 규모가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에 달한다면 단순한 일회성 오락보다는 상습도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사이트 가입기간, 베팅 횟수와 금액, 총 입출금액, 도박으로 얻은 수익과 손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상 총 입금액이 실제 도박 손실액과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금을 반복적으로 충전하고 출금한 경우 거래액이 크게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전체 계좌내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운영자에게 추천인을 소개하거나 회원모집 수수료까지 받았다면 단순 도박 참가자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불법 스포츠도박·인터넷도박·상습도박 사건에서 금융거래와 베팅내역을 분석해 실제 도박규모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와 양형자료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