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핵심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에 전달하면 산업기술유출죄로 중하게 처벌되나요?

산업기술이 해외 경쟁기업에 유출된 사건은 일반적인 사내자료 반출보다 훨씬 중대한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원전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기술의 해외 유출 여부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술이 자동으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술이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지정·고시 등에 따라 보호대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반출됐는지, 반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했는지, 해외기업에 실제 전달됐는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인식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해외사용 목적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유출은 국내에서의 기술유출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구속수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메일,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주고받은 계약서나 채용조건, 메신저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료의 존재를 숨기거나 파일을 삭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산업기술유출·해외기술유출·기업기밀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단계부터 자료의 법적 성격, 해외사용 목적, 실제 전달 여부를 분석해 중대 기업형사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