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중상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실형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단순 반의사불벌죄와는 다릅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음주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음주운전 전력과 운전거리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피해자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됐으며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했다는 사정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한 금전지급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추가적인 민사문제 처리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중상해 사건, 위험운전치상, 피해자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적절한 합의절차와 양형자료 준비, 경찰 및 검찰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