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으면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죄가 문제되려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연락처와 신원을 정확히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고 실제로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진 경우라면 뺑소니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운전자가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면 도주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연락처를 제공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로 신고된 후 피해자에게 “그때 괜찮다고 했잖느냐”며 압박하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줬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현장을 떠났으니 무조건 뺑소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뺑소니 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사고 후 대화, 피해자의 진단내역 등을 검토해 도주죄 성립 여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