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중 보행자를 사망하게 했다면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나요?

과속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중대한 교통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제한속도를 몇 km 초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속도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정지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 도로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운전이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는지, 무단횡단이었는지, 운전자가 보행자를 언제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 피해자 측의 사정도 사고원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사망 결과에 대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 역시 과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사망, 과속 정도, 사고 후 조치, 합의 여부,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속 사망사고에서는 초범이더라도 실형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블랙박스 원본과 차량운행기록, 사고현장 CCTV, 도로의 조명 상태를 확보해 실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섣부르게 직접 연락해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과속 사망사고,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 교통범죄​에서 사고재구성과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