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졸음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졸음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형사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물적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위험운전치사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시간, 휴식 여부, 과로 정도, 차량속도, 제동 여부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졸음을 느꼈는데도 운전을 계속했다면 과실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의학적 원인 때문이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운행기록, 휴게소 이용내역, 차량속도 자료 등은 졸음운전 사망사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사망, 졸음운전 사망사고, 중대한 업무상과실 교통사건​에서 사고원인 분석부터 경찰조사와 유족 합의까지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