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지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고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러한 중과실 교통사고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면 처벌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형사상 피해회복까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대 사고에서는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 신호가 실제 어떤 상태였는지가 쟁점이라면 교차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차량의 신호위반 가능성, 황색신호 진입 여부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이 실제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치료 기간과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즉시 확보한 영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사고자료 분석과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