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1명인 사건보다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피해 인원과 부상 정도는 양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연쇄추돌을 일으켰다면 피해자별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쇄사고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최초 충돌이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는지, 뒤따르던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추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합의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형사·민사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별 치료비와 상해 정도, 보험처리 여부, 형사합의 여부를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속도, 신호, 제동 여부, 음주수치, 피해차량의 위치 등 객관적인 사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음주전력까지 존재한다면 더욱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다중피해 음주사고, 연쇄추돌,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사고 구조를 분석하고 피해자별 합의 및 형사절차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