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면 측정을 피할 수 있나요?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동은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됩니다.

운전 종료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나중에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고 실제 운전 당시 수치를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운전 종료 후 불과 짧은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면 운전 시점에도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판결에서 운전 종료 약 12분 뒤 측정된 0.037% 수치와 측정 경위 등을 종합해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뒤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음주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카드결제내역, 편의점 CCTV, 술 구매시간, 동석자의 진술, 사고 전 식당 영수증 등을 통해 운전 전·후 음주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사고 후 추가음주, 음주측정 시점과 운전시점의 수치가 쟁점인 사건​에서 CCTV와 결제내역, 위드마크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