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까지 내면 처벌이 크게 가중되나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반복적인 법규위반으로 평가되어 초범 음주사건보다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무면허 상태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재범방지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과거 음주전력이 여러 차례인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라면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후 생활, 이번 운전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운전 사실, 음주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중 재범, 음주교통사고​와 같이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적용 죄명과 실형 위험을 분석하고 경찰수사 및 재판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