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음주운전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여러 중대한 법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위험운전치상 또는 치사 혐의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 음주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차량속도와 신호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CCTV, 사고지점의 제한속도, 차량 속도 분석, 어린이의 이동경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면 치료비와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합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유형의 범죄는 아니므로 피해회복 노력과 함께 형사절차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중상해 및 사망 교통사고​에서 사고기록 분석과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까지 사건 초기부터 조력할 수 있습니다.